신규택지 후보지 애도기간 고려해 발표 늦춘다

당초 이번 주 발표 예정…규제지역 해제 여부도 주목

(시사저널=지웅배 디지털팀 기자)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고려해 신규택지 후보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이번 주 신규택지 발표를 계획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앞서 국토부가 8·16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택지 조성하고 5년간 8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내년까지는 15만 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방침이었으며, 첫 발표를 앞둔 상황이었다. 후보지로는 수요가 높은 지역과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애도 기간이 끝나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로 해제할지도 결정한다.

수도권 일부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 경기와 인천, 서울 강북지역 등의 주택가격 하락 폭이 가파르다는 점이 이유다. 규제지역은 해제 요건도 따로 없어서 종합적 판단으로 정해진다. 집값 하락, 청약 경쟁률, 미분양 등 정량적 지표가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 신도시 건설 가능성 같은 정성적 판단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31일로 예정됐던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도의 지역발전 협력 회의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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