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행사 경찰 대응 매뉴얼 개선해야"…경찰청 7년 전 알았다

【 앵커멘트 】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은 7년 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 이미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고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관리 주체가 애매한 대규모 행사 역시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갖추라고 돼 있는데, 만약 그때 제도 정비가 됐다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경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청이 지난 2015년 한 대학에 의뢰해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행사에서 경찰이 어떤 수준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각종 행사에 대한 경찰의 개입 규정입니다.

현행법상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 배치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행사 안전 관리 방안도 지적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해야하는 지역축제나 공연 외에도 여러 유형의 다중 운집 행사 모두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대로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