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주호 교육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시한 내 처리 불발

황현택 2022. 10. 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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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 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31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오늘이 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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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 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31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및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합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오늘이 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

다만,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및 정책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 이중국적 문제 등 도덕성 및 이해충돌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동안 증가한 사교육비와 교육 격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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