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발언, 무엇이 논란인가?…커지는 책임론

[앵커]
정치부 김철중 기자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Q. 김 기자, 이상민 장관 뭐가 논란인지부터 정리해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한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민주당은 주무장관의 '책임회피'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Q. 정쟁을 중단하겠다, 수습이 먼저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공격은 별개인가보네요?

네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오늘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이 장관을 비판하는 것은 이 장관 발언이 부적절했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전 같았으면 당장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했을텐데 정쟁 중단 선언을 해 참고 있는거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종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비정치인이시고,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사실 발언 논란도 있지만 이걸 봐야될 것 같아요. 이 장관은 사회 안전 주무 장관으로 이번 일을 대처를 잘 한 겁니까?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154명의 희생자가 생긴만큼 주무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 총괄부서지요.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청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맡고 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정부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경찰이 CCTV로 인파가 몰린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하루 전날부터 넘어져 다쳤다는 시민 신고가 증가했는데 역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전 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소방당국 관계자의 답변도 오늘 사고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 이였던 거에요? 안 막을 계획이었던 거에요? (그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Q. 이상민 장관 입장은, 억울하다 이건가요?

네, 이상민 장관, 오늘 합동분향소 조문 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책임회피가 아니라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자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Q. 국민 입장에선 주최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러지 않죠. 국민 입장에서는 24시간 대한민국은 안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불과 2달 전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특히 주최측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성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주체가 없는 행사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이 예측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전의 사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좀 더 책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Q. (짧게) 이번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기류는 어떤가요?

네, 아직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장관을 경질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관 스스로도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없어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