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겪고서도"… 대전 학교시설 내진설계 10동 중 6동

매년 제자리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적극 투입해야"
시교육청 "2029년까지 지역 내 시설 내진보강 완료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교육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비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이 10동 중 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괴산 지진'을 겪은 만큼 재난 대응 시스템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대전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내진설계 대상 718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446곳(62%)뿐이었다.

유치원은 시설 10동 중 1동(10%)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적용 대상 건물 295동 중 96동(32.5%), 중학교 163동 중 72동(44.1%), 고등학교 236동 중 102동(43.2%), 특수학교 13동 중 1동(7.6%)에 내진설계가 필요했다.

인근 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괴산 지진을 겪은 충북지역의 경우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 1740동 중 977동(56.1%)에만 내진성능이 적용됐고, 충남은 2310동 중 1331동(58%), 세종은 296동 중 284동(95.9%)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시설 3만 2425동 중 2만 391동(62.9%)에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회 대표는 "안전은 기본이고, 그 위에 교육이 설계돼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영재교육 등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내진설계 예산은 2018년 108억에서 2019년 96억, 2020년 91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21억으로 급감했다.

강민정 의원은 "반복될 수 있는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진성능 확보에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을뿐더러 올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총 136억 원을 반영했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9년까지 지역 내 시설의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