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탄소중립으로 전환 본격화…기후위기 국제협력 파트너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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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장쯔징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국장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파리협정’은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혁신적 규범의 발전과 탄소발생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의지, 능력이 있으며, 이들 나라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환 노력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만은 세계 21위 경제주체로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국제 공급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모델 개발을 통해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반도체 혁신을 통한 전자제품의 다양한 스마트응용프로그램 구현으로 글로벌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탄소중립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까지 재생에너지의 누적 설치용량은 12.3GW로, 2016년에 비해 1.6배나 늘어났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2021년 4월22일 지구의날을 맞아 ‘2050 탄소중립(Net Zero) 전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이어 행정원은 올해 3월엔 ‘대만 2050 탄소중립 배출 노선 및 정책’을 공표하고 “에너지, 산업, 생활과 사회” 등 4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기후법률시스템을 주요 기반으로 해 풍력·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12개 항목의 관련 정책을 통해 탄소전환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대만은 지속가능 에너지, 저탄소, 재활용, 탄소 네거티브, 사회과학 등 5개 분야에서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 개정에 착수했는데 법 이름을 ‘기후변화대응법’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2050년을 탄소중립(배출 제로)의 국가적인 장기 감축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해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적응 전문 대책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대중 참여도 확산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한 배출 감소 촉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점차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대만의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전환’이라는 장기 비전은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민간투자 독려,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자립과 사회복지 향상을 끌어내 탄소중립 전환이 대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만은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 문제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 기후관리의 공백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한된 고유 에너지 및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가진 대만이 만약 ‘파리협정’과 연계된 국제협력 메커니즘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대만의 산업 녹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 산업계의 안정적인 공급 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르는 위협에 직면해, 대만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국제 감축 메커니즘에 공정하게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협력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돼 세계경제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목표는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실용과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맞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2년 넘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대만은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잠재력 있는 기여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대만이 국제사회 메커니즘에 즉시 공정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