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日관함식 참가' 도마에…與 "옳다" 野 "잘못"(종합)

"국민 분노" vs "국익 부합"…'해상자위대 군기-욱일기 유사성' 놓고도 공방

정부, 내달 일본 관함식에 해군 참가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5일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앞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2022.10.2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내달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방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일본의) 관함식 참석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일본은 독도가 아직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도 막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도 안 되고 있고, 초계기 사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 정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자위대의 군기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군기인 욱일기와 비슷한 점을 들어 "욱일기에 경례하는 게 뭘 의미하나.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며 "(관함식 참석은) 잘못된 판단이고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이번 관함식 참가 결정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할 때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다국적 연합훈련도 하니까 연내 해양 안보협력에도 기여가 되고, 과거에 관함식 참석 전례가 있지 않느냐"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라며 "(관함식 참석은)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이번 관함식 참석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1998년 욱일기를 달고 우리 해군 관함식에 참석한 일본 해상자위대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사열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관함식 참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군사·외교적으로나 국가적 측면에서 (필요)할 때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라"고 이 장관에게 주문했다.

여야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기와 욱일기 간 유사성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해상자위대의 군기가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위대 군기는) 욱일기를 변형시킨 해군기"라며 "일본 해군기는 1954년부터 채택해서 쓰고 있고, 지금 일본과 굉장히 관계가 불편한 중국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핑계로 해서 (관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것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해상자위대의 군기와 욱일기가 똑같다고 느껴진다며 두 군기의 유사성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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