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주호 인사청문보고서 시한 내 처리 불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시한 내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31일)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과 소극적인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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