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는 정부 책무다

이태원 참사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전관리 주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1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대규모 축제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다. 보통 행사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있고 그들이 안전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진다. 그러나 핼로윈데이 축제나 크리스마스 축제처럼 일정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가 허공에 뜨게 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좁은 골목길에 위와 아래 양방향에서 인파가 밀고 들어오는데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최자가 있어서 인파를 통제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통해 안전관리 매뉴얼 등이 적용된다. 행사 주최자는 재난안전법상 안전 의무를 진다. 역시 많은 군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돼 경찰의 안전 유도를 받는다. 지역 기반 축제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지자체에 안전 관리계획을 내고 지자체는 사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점검하게 된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는 자자체에 안전관리계획을 낼 주체 자체가 없다. 당연히 지자체도 사전 점검을 하지 않는다. 압사 참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축제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차제에 원칙을 세워놓아야 한다. 이번 참사는 인파가 10배는 더 운집했던 '서울세계불꽃축제'와도 비교된다. 지난달 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인명사고가 발행하지 않았다. 한화그룹이라는 주최 측이 있었고 행사 신고도 했다. 그에 따라 서울시와 구청, 소방, 경찰이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대응했다.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안전 매뉴얼 허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날 31일 대통령실 주례회동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판단은 옳다. 그렇다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주최자가 없어 사전에 위험요소 파악이 어려운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안전관리 역할을 일부 맡아 선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역할과 의무를 재난관리법에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는 정부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