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이주에 화성시 발칵…“법무부, 일방적 통지”

31일 법무부 정문 앞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수원대 총학생회, 화성주민 등 150여명이 연쇄 성폭행범 화성시 거주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31일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아무개(39)씨의 화성 거주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권칠승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씨를 화성시로 보내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쇄 성폭행범이 이주한 수원대학교 후문 지역은 대학교 3개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 원룸 1500여 가구가 밀집된 곳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과 공포심이 극에 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 대책 티에프(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씨의 원룸 계약서를 확보해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 시장은 이어 수원대 학생 등 150여명과 함께 법무부를 찾아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수원대 총학생회는 “학교에 여대생도 많은데 불안해서 편의점에나 갈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 뒤에 숨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재범 발생을 막고 성폭행범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씨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일대에서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화성시 봉담읍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