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코로나 이후 345조 증가 "상환능력 악화… 채무불이행 우려"

전경련 '부실징후' 보고서

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45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기업들의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이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31일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9년 말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는데,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6개월여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보다 많다.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요 17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2022년 1·4분기 40.6%로 0.5%p 하락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DSR은 동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높아졌다.

기업대출 상당수가 변동금리인 점도 문제다. 올해 9월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