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목전에 北 핵실험하면…' 바이든 대응은?

"'전례 없는 조치'로 책임 묻겠지만 대화 중시 기조는 유지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내달 미국 중간선거 목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국내외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월16~22일) 이후 미 중간선거(현지시간 11월8일) 이전 기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미 백악관 또한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 뒤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핵실험' 자체는 미국의 즉각 대응을 필요로 하는 '핵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올 들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거는 등 사실상 '뒷배'를 자처해온 사실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게 한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선 이미 지난 5월 무렵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란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층 더 강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중간선거 전에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란 기본 틀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미 양국이 공언해온 '전례 없는 조치'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안보리 차원의 신규 대북제제 추진과 △독자 대북제제 발표 등을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시 미국의 선택지로 꼽으면서 "중국을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까지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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