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태원 참사에 인파 대책 없었다는 뼈아픈 지적

군중 통제 요원 배치 없어
먼저 수습하고 책임 따져야

10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압사 참사 추모공간에서 추모객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희생은 결국 현장 통제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60년의 서울역 압사 사고는 거의 잊혔지만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는 불과 1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인파 관리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하지만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는 그런 절차가 아예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압사 사고를 비롯해 폭력, 난동,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사고나 범죄가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경찰과 공무원, 소방대원 등 통제요원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위험요소가 보이면 즉시 해소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시위현장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면서도 이번 사고현장에는 겨우 137명만 배치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마약단속 목적이 컸다니 군중 통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국의 안이한 인파 관리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 구청인 서울 용산구는 10월 27일 구청장도 아닌 부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인파 관리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우지 않았다. 서울시도 시 차원의 안전회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용산구로 미뤘다. 무책임한 당국자들은 그러면서 하나같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데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경찰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도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코로나가 풀렸다는 해방감에 전국 곳곳에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있다. 그런 현상을 보고도 통제의 필요성을 간과한 당국의 무신경은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CNN 등 외신들도 "당국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따끔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사고수습에 진력해야 한다. 그 이후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 책임 지울 것이 있다면 문책을 하는 것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한 절차다. 우리 재난대비 시스템에 인파 대책이 미흡하다. 군중 행사가 열릴 때 경찰이나 지자체가 운용할 구체적 법규나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축제에 열광하는 사회가 된 만큼 차제에 관련 규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31일 이를 언급하며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