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日관함식 참가…與 "국익 부합" vs 野 "日침략 인정"(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관함식 참석' 설전
이종섭 "안보 중점…국제사회 공동가치 구현 차원도"
野 "욱일기에 경례하는 것은 일제 침략 상징적 인정"
"日극우세력, 군국주의 부활 꿈꾸며 세력화" 비판도
與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협력 강화 계기 살려달라"
"욱일기 아닌 해군기, 중국도 인정" "DJ도 日사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31일 설전을 벌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사렉스(SAREX·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도 같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관함식에 게양될 욱일기에 대한 우려와 일본 정치인,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화, 인권, 전쟁 범죄를 반대하는 인류 공통의 가치가 핵심이고 우선순위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관함식의 제국주의적 상징인 욱일기가 날리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나 동북아의 평화로 보나 미래로 보나 안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일본 일제 침략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함식에 욱일기에 대고 경례하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징적 부분에 대해서 일제 침략을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국민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 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설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외교·국방이익은 대한민국의 외교·국방이익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할 때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현재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국익에 부합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관함식 참가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외교적인 행사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일본의 군함이 와서 김 전 대통령께서 사열했다. 그때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 '우리민족끼리'에서 굉장히 심판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관함식을 참가하고 일본과 협조하는 자체에 북한이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걸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한다"고 옹호했다.

또한 욱일기 게양 논란과 관련해서는 "욱일기를 변형시킨 해군기"라면서 "1954년부터 채택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일본과 관계가 불편한 중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관함식 참가 결정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그 전주에 매주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했다. 그 전주에는 제가 불가피하게 못 갔다. 2주의 기간이 공백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27일에 결정했고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했다고 이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국민 정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대 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 없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묻자 이 장관은 "임금체계가 군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봉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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