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옹호한 용산, 경찰 책임론에도 일단 거리두기[이태원 참사]

김학재 2022. 10.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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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대통령실은 10월31일 인파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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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측근 이상민 발언 옹호
"현재 제도로 예방 어렵다는 취지"
이상민 사과 권고 일축
"사고 수습이 최우선, 맞춰서 판단"
경찰 책임론에도 사고수습 강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31일 오전 서울시청앞에 마련된 이태원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대통령실은 10월31일 인파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옹호했다.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경찰 또는 당국의 사전 대응이 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하신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해 책임회피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이 장관의 발언을 제도적 보완과 연결시키며 무마에 나서려 했으나, 정치권에서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고 말씀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선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고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해, 그럴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일각에서 경찰이 사전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필요한게 있으면 조치하겠으나 현재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주 국가애도기간 이후 사고수습이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 진상조사 차원에서 책임 추궁이 이뤄질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선 책임 소재를 따질 것은 아니란게 대통령실 내부 반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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