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취업자 급증 원인은…"자녀 지원금 줄고 생활비는 늘어"

한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논고
"저소득 고령층 소득 기반 확충 필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이 줄고,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이 생활비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일수록 비자발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한국은행 조강철 과장과 이종하 조사역은 31일 조사통계월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 삼은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266만 8천 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 규모(324만 명)의 82%에 달했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과 직업에 고령층 취업이 집중되고 있다며 2021년 기준 60~64세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신규 임금근로자의 86.3%는 비정규직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질이 열악함에도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사적이전 금액의 감소와 생활비 증가 등이 꼽혔다. 2008년엔 고령층의 76%가 연평균 251만 4천 원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엔 65.2%가 207만 1천 원 수준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런 가운데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2012~2021년 중 의료비와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이 존재하긴 하지만, 연금이 현직 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대체하는지를 보여주는 순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낮다는 지적이다.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축적된 인적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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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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