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로 못 막아" 대통령실, '제도 보완' 고민

[the300]여야 비판에도…"경찰에 부여된 권한·제도로 이태원 사고 예방·선제대응 어렵단 취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이 장관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이 경찰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가 아닌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파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 대책을 새로 마련해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마치고 사고 전 이태원 현장에 경찰 인력이 제대로 배치됐는지 묻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하고 그렇게, 물론 코로나라는 게 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며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사고 당일 1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측했고 실제 이태원역에 13만명이 몰린 상황에서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을 배치한 것이 부적절하단 논란도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애도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기에 불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것이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발표)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사고 수습 과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이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고 말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매진해야하고 모든 관계부처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앞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통령 발언과 이 장관의 발언이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나'란 질문에는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 대수비(대통령과 수석비서관 회의) 때도 무한 책임을 말씀 하셨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것을 지기 위해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 발언에 대해 질책이나 따로 말씀이 없었나'란 질문에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기현·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이 이 장관을 향해 질책성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과거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파티 당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지휘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과거 경찰이 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인가'란 물음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 배치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며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 양쪽에 QR(격자무늬 2차원 코드)코드를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쪽에 인증받기 위해 왔는데 그것이 마치 일방통행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그걸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태원 왜 갔냐고? 꼰대들 떠들지 말길" 30대 작가의 일갈☞ '암 투병' 김희라, 항암치료 고통 고백…"한번에 머리 다 빠져"☞ '63세' 선우은숙 재혼, 아들·며느리 첫 반응은 "왜 이제야…"☞ [영상]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관객 난입 몸싸움☞ '50억 자랑' 돌싱 정숙 "질린다 질려"…돈 요구 메시지에 분노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