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사드 정상화·반도체 동맹에도 中, 제재 가능성 낮아"

기사내용 요약
"중국 경제 악화에 사안별로 대응 수위 조절"
"대만 및 신장 인권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진입로에 식수 등을 실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8.18.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정도의 관계 악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하이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0월호 칼럼 '윤석열 정부의 대중정책'에서 "미국의 제재,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중국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등으로 2022년의 중국경제는 예상치 못한 내림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사안별로 대한국(對韓國)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경제·기술·공급망 플랫폼에의 가입 이슈는 중국의 경제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중국이 제재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로 구분됐다"면서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이 강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발전에 따라 전술핵 도입 등 과감한 대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제재 가능성이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드 갈등 때에도 중국은 대(對) 한국 경제제재로 인한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제재 대상 영역을 관광, 소비재, 엔터테인먼트로 국한하였으며 그 손해액도 15조원(약 110억달러) 정도에 그쳤었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제재를 가했었다.

한 교수는 "그 때와 비교해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된 현재 중국이 대 한국 경제제재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도 웬만해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자제하려는 듯하다"라고 봤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 '칩4'에 가입한 것을 두고서도 "한국이 IPEF에 참여하고 칩4 동맹 예비회의에 참석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제로 한국이 이런 결정을 한 후에는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았다"며 "중국 학계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PEF나 칩4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IPEF와 칩4를 통해 중국에 대한 기술적 봉쇄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이 부담은 되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성공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에서 당장 중국에 치명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다만 대만 문제와 중국 정치체제 및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침범을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자 어떤 국가든지 이 문제를 건드리면 중국이 반드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이라며 "만약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자치주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하여 (중국 측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중국은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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