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발언은... 법·제도적 선제 대응 어렵다는 취지"

"주최 측 요청 없을 시 나서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서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에서 발언하신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그것(경찰력 대응 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최가 없는 행사는 경찰이 통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조절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과거 사례가 경찰이 초법적 행위를 한 것이냐'는 질의에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가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핼러윈 데이 날 식당마다 QR코드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골목을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했기에 모든 시민들이 그쪽으로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왔고, 그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하거나 앞으로 장관들이 여러 발언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말씀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고 모든 관계 부처,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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