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잠시 중단했지만..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에 여야 진통 불가피

절제된 분위기 속 외통위 국방위 전체회의
다만 野 의원들 '글로벌펀드' 예산 관련 지적도 나와
"정쟁 중단 시효는 애도 기간까지일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재옥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0.31.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여야는 10월 31일 초당적 협력에 공감하면서 잠시 정쟁을 멈췄지만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휴전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진행된 회의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소관 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외통위와 국방위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자리에 일어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외통위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외국인 희생자 예우에 대한 당부의 목소리가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나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약속한 1억 달러(3년간 약1400억원)등 정부 예산안에 대한 날선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코로나19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익 구조가 취약해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단 질병퇴치금 수입 구조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예산에 동의하기 전 미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 금액을 약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외교 순방 중 비속어 발언에 대한 지적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은 글로벌 펀드 예산에 대해 "이제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해야 할텐데, 이XX 발언까지 하면서 국회를 모독했다면 최소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이 "사적인, 혼잣말 같은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만약 미국 의회를 지칭했더라도 외교부가 사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다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부자감세 △민생예산 삭감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등을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어 예산안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정쟁이 잠시 중단됐지만 휴전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쟁 중단의 시효는 애도기간인 5일까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소장은 "예산 심사 최대 복병은 이재명 당대표 수사"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 이어 정진상 당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대표실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는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갈등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할 수 있어 또다른 정쟁의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