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디지털 질서를 향한 담대한 도전

반도체·AI 등 디지털이 주도하는 문명사적 대변혁이 본격화하며 주요국 간 디지털 패권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지난 7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첨단산업에 총 28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 관련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인 '디지털경제발전규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중국' 구현에 한창이다. 영국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글로벌 리더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은 경제·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 빠르고 깊숙이 스며들며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있다.

택시앱, 배달앱, 금융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디지털 플랫폼은 일상의 모든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며 우리 삶의 토대가 됐다. 디지털 서비스의 중단으로 국민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가 마비되었던 지난 카카오 사태는 이러한 디지털 심화시대의 단면을 보여줬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이러한 문명사적 대변혁의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라는 제목의 뉴욕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했다.

뉴욕구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대한민국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으로 도약시켜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초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전(全) 분야 AI 융합·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또 꿈과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인 데이터·AI·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자원을 누구나 부족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해 이를 명문화한다. 디지털사회 기본법, AI 기본법 등 디지털 경제·사회 5대 기반법을 마련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질서도 정립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구현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유·무선 통신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디지털 경제·사회를 튼튼히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과 AI 경쟁력을 갖추고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 질서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중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중요한 질서가 될 것이다. 정부, 산학연이 하나가 돼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미래에 부합하는 기술·경제·사회의 원칙과 윤리 등 규범체계를 세울 것이다.

디지털 심화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다. 대한민국의 디지털이 글로벌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 정립 역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을 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도전은 현실이 될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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