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재 경찰 권한으로 선제적 대응 어렵다"…이상민 감싸기?

尹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 주례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대변인은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당국의 심의를 받도록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 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해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현행 제도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정부와 경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 배치와 통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참사 원인으로 제기된 데 대해 이 장관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해 정부 책임 회피 논란을 야기하자 대통령실이 초점을 '제도 개선'에 두는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장관 발언에 대해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면서 "이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거들었다.

이 관계자는 거듭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계획 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 장관이 발언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핼러윈 축제 때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많이 배치됐던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코드 인증을 위해 배치된 것이라면서 "모든 시민들이 인증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온 것이 일방통행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