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장 허가 연장’ 부당 개입 광주 전직 공무원 등 3명 송치

최효정 기자 2022. 10. 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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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모 골재채취장 허가를 한시 연장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각각 받는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A씨와 구 체육회 관계자, 브로커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광주 광산구 한 골재채취업체가 2018년 초 1년 한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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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모 골재채취장 허가를 한시 연장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각각 받는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 A씨와 구 체육회 관계자, 브로커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A씨는 공무원 재직 당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광주 광산구 한 골재채취업체가 2018년 초 1년 한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체육회 관계자와 브로커 등 2명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골재채취장의 한시 인·허가 과정에 부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이력 등을 내세우며 브로커와 함께 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대가성 금전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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