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번돈 다 써도 못 만드는데…" 단독 DR센터,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 [Digital+]

정부, 고강도 규제 예고에
IT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혁신 생태계 망가질 수도"

정부와 여야 모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산업계는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지 않는 가운데 설익은 규제가 완성될 경우 인터넷산업 생태계 전반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현장 목소리 청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여야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2~3일 만인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법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데이터센터·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권처럼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 의무화도 포함될 수 있다. 정보기술(IT)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DR센터 의무 구축을 법제·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칫 벌주기식 뭉텅이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에 숨을 죽이고 있다. DR센터 구축 등이 모두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면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데이터센터 전체에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등의 의무를 부여하면 과도한 규제로 자칫 인터넷 혁신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며 "국민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 한해서만 재난시설로 지정하는 등 적정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DR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건립 비용을 제외하고도 DR 서버 하나당 1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카카오가 보유한 서버 9만대를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카카오의 지난해 영업이익인 5949억원(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두 배에 육박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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