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워크숍에서 정부가 “‘3대 재정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범정부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준비하고 있다.
31일 세종시 농협보험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대 재정병폐’를 지목하면서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50년을 지향하는 비전인만큼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주제는 ‘재정이 직면한 재정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위해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워크숍에는 기재2차관·재정관리관·재정혁신국장·재정기획심의관과 KDI·조세재정연구원·대학 교수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달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