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재정 만능·이기주의 해결 근본적 대책"

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재정비전2050' 수립 전문가 워크숍
"정부 건전재정 기조 확립 위한 마지막 퍼즐"
"국민 공감대 중요…2030 의견 충분히 수렴"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세종시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3대 재정병폐,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 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 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여러 재정개혁 노력이 관계부처 간 또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이해관계와 재정 칸막이 구조로 좌절된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다음 달 재정비전 콘퍼런스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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