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건전재정기조 위한 마지막 퍼즐"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키로
"재정 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등 병폐 해결해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세종특별자치시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재정비전 2050 수립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정위험 극복방안과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전 2050은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한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여러 재정개혁 노력이 관계부처 간 또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와 재정 칸막이 구조로 좌절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워크숍뿐 아니라 내달 재정비전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지속한단 계획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