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재정비전 2050'…"3대 병폐 해소, 2030 의견 경청"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기재차관, 전문가 워크숍 개최
전문가들 "재정 칸막이 해결 절실…국민 설득 힘써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한 '재정비전 2050'과 관련해 "재정 만능주의와 칸막이 구조, 이기주의 등 3대 재정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새 재정비전 마련에 있어 2030 세대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3대 재정병폐 즉,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히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2050년을 지향하는 비전인만큼 2030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재정비전 2050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재정 위험을 극복하는 방안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재정 투자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 개혁의 효과가 통상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비전 2050 수립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개혁 노력이 관계부처 간 또는 중앙-지방 정부 간 이해관계와 재정 칸막이 구조로 좌절된 사례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설득 노력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국민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에 힘쓸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재정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대국민 의견 수렴은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다. 부처 간 협의도 강화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