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비·생계비 지원…“세금 지원 반대” 논쟁
세금·통신요금 감면·유예
정부가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다. 정부는 사망자 전원에 대한 신원 파악을 완료했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구호금, 유족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라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지급되는 구호금은 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이다. 부상자의 경우 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이다.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가구 구성원이 사망·실종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해야 하는 경우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은 1인가구 45만원, 2인가구 77만원, 3인가구 100만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6만원, 6인가구 169만원으로 7인 이상의 경우 1인 당 23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피해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까지 수업료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가애도기간 지정·조기게양
정부는 오는 11월5일까지는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부착하게 된다.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슬프지만 세금 지원은 반대”
이러한 정부 지원책과 관련, 대형 참사에 정부 지원이 당연하다는 입장과 행정 실책으로 벌어진 사고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포털뉴스 댓글과 SNS, 온라인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하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라와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 혈세로 장례비를 지급해야 하나?” “군부대 사고사도 이렇게 안 해준다. 국립묘지에 안치해드리지 그러냐” “순직한 소방관 경찰관한테 이렇게 지원했으면 말을 안한다” 등 정부의 대응에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장례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30일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올린 설문에 31일 오후 2시 현재 81%(806명 참여‧651명 반대), 87%(410명 참여‧357명 반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등 이전 대형 참사의 희생자와 가족들은 국가적 재난에 정부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광배 전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참사는 행정력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진상규명과 함께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외신 “지지율 하락 尹정부 시험대”
외신들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태원 참사’로 다시 한번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사후 대처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지 윤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야권 프레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장 통제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가 예견된 인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규제가 풀린 뒤 맞이한 첫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계 부처의 사전 예방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군중 통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나라인 한국에서의 이태원 상황은 최근의 정치적 시위 현장에서 민간인보다 경찰이 많은 것처럼 보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존 제이 범죄학 컬리지 강사인 브라이언 히긴스는 NYT에 “충분한 현장 인력과 계획이 없었던 것은 꽤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NYT는 “한국의 최악의 평시 재난 중 하나”라며 “번성하는 기술과 대중 문화 강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번 행사에 참가인원 제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해 “안전기준과 군중 통제 조처가 취해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참사 이틀 전인 27일 이태원에 200명의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힌 경찰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이번 참사가 대비 부족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또 이태원 관할 구청이 핼러윈 안전대책으로 코로나 예방, 식당안전 점검, 마약 단속 등의 감독에만 초점을 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이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모임을 규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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