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적용 '인파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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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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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과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경우 주최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지시로 해석된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배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장관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서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사안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 앞으로 보완해갈 것이고,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며 “모든 관계부처와 공직자들은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이태원의 같은 행사에서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일방통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경찰관들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로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QR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 오면서 마치 일방통행처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준 시민들, 의료진, 소방 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귀감이 돼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슬픔을 함께 나눈 모든 국민께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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