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냐” 이상민 발언에 대통령실 “선제대응 어렵단 취지”

“경찰, 現 법적·제도적 권한 한계…집회·시위 아니면 통제 어려워”
“사고수습·후속조치 최우선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맞춰 행동할 것”
“과거엔 일방통행? 사실 아냐…당시 QR 방역통제 위한 경찰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이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3년 만에 ‘노마스크 핼러윈’ 행사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된 상황에서 소방, 경찰 배치 등 정부의 안전사고 사전 대책이 철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됐던 측면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과 소방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측의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아마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하거나 경계의 목소리를 낼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말씀했다”며 “모든 관계 부처와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이 과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폴리스라인을 치고 일방통행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며 “핼러윈 데이에 식당마다 QR코드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골목에 들어가는 부분의 양쪽에 QR코드를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모든 시민들이 그쪽으로 QR코드를 인증받기 위해 왔고, 그것이 마치 일방통행을 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은 다중 인파가 몰렸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확대 주례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통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데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은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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