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배치해도 못막아, 매뉴얼 없다"는 정부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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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정부를 향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차관(본부장)의 발언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찰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고대응을 위한 인력 배치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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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정부를 향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차관(본부장)의 발언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찰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고대응을 위한 인력 배치에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인력배치로 사고대응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원인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며 "역대 5~6년간 핼러윈 때 운집했던 규모에 대비해 동원됐던 경찰 인원이 특이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축제 참가자가) 8만명일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13만명 정도로 30% 정도 늘었다"며 "경찰 인력도 130여명으로 40% 정도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수습하고 애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할 때인데 관계장관이 몰상식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이 장관은 입을 봉하고 수습에 전념,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라"고 질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행안위에서 참사에 대한 미흡한 이 장관의 인식을 지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관급인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역시 무책임한 모습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그는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을 하다 "질문 나온 거 다 소화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현장에서 쏟아진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은 채 브리핑을 마무리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서울시와 용산구)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도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재난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예측도 충분히 가능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도 모두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명확한 주최가 없더라도 대규모 군중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태원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도 안전대책이 없었던 것은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란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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