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단체 "경쟁·특권교육 부추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교육·특권교육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교육은 경쟁 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겼다"며 "그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는 장관 재임시절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이와 연동된 차등 교원성과급제를 학교 현장에서 전면 실시했고, 2011년에는 학교평가를 통해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학교 간 경쟁도 심화시켰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10년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이 후보자에게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가 말하는 자율은 더 많은 경쟁을 위한 자율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개별화 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 즉 평가를 통한 경쟁의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