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배치 문제 없다"는 이상민 발언 해명 나선 대통령실

尹 핵심 측근 행안부장관 발언 논란에
대통령실 "現 경찰 권한으론 대응 어렵단 취지" 해명
尹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시스템 있어야"
정부와 국회 논의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 나설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져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이 장관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자국 물러났다.

대통령실 역시 "지금 현재 경찰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방어에 나섰다.

3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의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법 미비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소속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확대주례회동에서 관련해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법 개정 등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선 경찰이 나서 통제나 지도를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경찰이 일방통행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경찰관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방역통제를 위해서였다. 핼러윈 데이날 식당마다 QR코드를 검사한게 아니라, 골목 들어가는 양쪽에서 QR코드를 인증하면 어느 식당이든 들어갈 수 있게 했기에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통행을 유도하거나, 경찰이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