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청년기본소득조례, 예산도 없어 ‘무늬만 조례’

올해 비수도권 최초 제정 화제
"만24세 지급 형평성 논란 불러"
市 본예산 배정 않아 동력상실

올해 초 제정된 경남 양산시 청년기본소득조례가 한번 시행도 못 해보고 ‘무늬만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제정돼 주목받았지만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추진 동력에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

3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재우(더불어민주당, 양산 강서·상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수정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급 규정이 강제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는 등 원안에서 후퇴하기는 했지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산시청년기본소득조례는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지급 대상이다. 양산시의 만 24세 청년은 3880명 가량 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데다 만 24세로 한정해 청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성남시 등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 중인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70% 지원하는 데 비해 양산시는 전액 시비로 지급해야 해 시 재정상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시행을 꺼리는 이유다.

그런데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도 이 조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시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 조례는 지난해 말 조례안 심의 때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기도 했다. 만 22세에 당선돼 부산·경남 최연소 기초의원인 정성훈 양산시의원(국민의힘·물금읍 범어리)은 “만 24세면 양산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 많다. 이들 청년은 양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지역 산단에 취업 중인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조례의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청년도 적지 않아 이 조례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모(24·양산시 중부동) 씨는 “지급 근거인 조례까지 시의회 여야 합의로 제정해 놓고 시행을 미루는 것은 지역 청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