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안부 장관 발언에 “경찰, 선제적 대응 어렵다는 뜻”

주무부처 장관 책임회피 지적에 답변
집회 외 통제 권한 없어…법적·제도적 한계 언급
“주최 측 없는 행사 안전계획 보완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이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인파사고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새로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주최 측이 어떤 요청이 있거나, 혹은 주최 측에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그 점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다. 아마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하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