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너무나 비통…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시스템 마련"(종합)

국무총리와 행안부·복지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이태원 영웅들께 고마움"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발언' 논란 "선제적 대응 어렵단 취지"…李 '유감' 표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행 법적·제도적 경찰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발언' 논란이 거세지자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한 확대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는 것처럼 행사에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에 검토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 후송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들과 의료진, 소방요원, 경찰관 등 위급 상황에서도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슬픔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재차 드러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애도를 마친 후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 대통령은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옹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 장관이 말했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나'란 질문에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측의 안전관리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회의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라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발생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 출입 기자단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께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사고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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