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발언 논란에 "경찰 권한으로 선제 대응 어렵다는 취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의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식의 발언과 관련해 "현재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의 안전관리 계획상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부처와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