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원 줄고, 생활비 늘자…열악한 일자리라도 뛰는 노인

2010∼2021년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 36.2%에서 42.9%로 뛰어

지난 10여년간 고령층의 고용률이 오른 데에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줄고, 생활비가 급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많은 고령층이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구직에 뛰어든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고령층의 비자발적 노동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를 보면, 60살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2010년 36.2%에서 지난해 42.9%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률이 58.9%에서 60.5%로 오르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특히 고령층 일자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데도 노동공급이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줄고 생활비는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이 2008∼2020년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사적이전 수혜액이 두 배로 늘면 취업 확률이 0.4%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 수혜액이 중간값 이상인 그룹에서는 취업 확률이 2.5%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이 자녀에게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08년 76.0%에서 2020년 65.2%로, 평균 지원금액(실질)은 연간 251만4천원에서 연간 207만1천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생활비 증가도 고령층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생활비가 두 배로 늘면 고령층의 취업 확률은 1.6∼1.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가 60살 이상인 가구의 경우 실질 소비지출이 2011년 약 1458만원에서 2020년 1883만원으로 늘었다. 의료비, 식료품,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한 것인데, 이는 전체 가구의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웃돈다.

한은은 이런 점을 고려해 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에는 비자발적인 특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적연금이나 자산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마저 줄자 노동시장에 떠밀려 나왔다는 얘기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자발적 노동 공급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노동공급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