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통령실 “현재 경찰 권한으론 선제 대응 어렵다는 취지”[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상민 책임론’에는 입장 안 밝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책임회피’ 논란으로 이어지자 해당 발언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발언은 지금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태원에)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등 ‘책임회피’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면서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나갈 것이고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장관의 사과를 권고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매진해야 하고 모든 관계부처, 모든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공지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사고수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