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간 게 잘못” 도 넘은 피해자 모욕글,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송진호 기자 2022. 10. 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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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경찰은 31일 사상자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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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조사 중“
잔혹한 영상·사진에 트라우마 우려… 게시글 삭제 움직임도 확산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경찰은 31일 사상자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인 29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태원에 간 게 잘못”, “놀러 갔다가 죽은 것” 등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온라인상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 훼손 등 온라인 게시글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63건에 대해선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사이버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사 사망자에 대한 도 넘은 모욕 글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얼굴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여과 없이 퍼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사고 영상·사진 유포를 자제하자”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 플랫폼 업체와 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트위터코리아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과 관련해 문제 게시물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며 “민감한 게시물 리트윗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네이버와 다음도 카페 회원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온라인에선 이번 참사 원인을 두고 “마약 투약자와 연관됐다”와 같은 유언비어도 나오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까진 마약과 관련성이 확인된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잔혹한 영상·사진에 트라우마 우려… 게시글 삭제 움직임도 확산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자, 경찰은 31일 사상자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인 29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태원에 간 게 잘못”, “놀러 갔다가 죽은 것” 등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온라인상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 훼손 등 온라인 게시글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63건에 대해선 방심위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사이버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사 사망자에 대한 도 넘은 모욕 글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얼굴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여과 없이 퍼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사고 영상·사진 유포를 자제하자”라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NS 플랫폼 업체와 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트위터코리아는 공식 계정을 통해 “이태원 사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과 관련해 문제 게시물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며 “민감한 게시물 리트윗 자제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네이버와 다음도 카페 회원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공지했다.
온라인에선 이번 참사 원인을 두고 “마약 투약자와 연관됐다”와 같은 유언비어도 나오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까진 마약과 관련성이 확인된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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