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日관함식 참가, 안보적 차원에 중점 둔 결정"

"SAREX 실시 등 인도적 차원도 같이 고려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10.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리 해군의 내달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를 결정하면서 "안보적 차원을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 관함식 참가 배경에 관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관함식를 계기로) '사렉스'(SAREX·다국 간 인도주의적 수색구조 훈련)도 연계해서 (진행)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공동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 인도적 차원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남부 사가미(相模)만 일대에서 진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과 장병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우리 해군의 이번 일본 관함식 참가가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할 경우 '욱일기' 문양의 해상자위대 깃발이 걸려 있는 일본 함정을 향해 '대함(對艦) 경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해군에선 상급자가 지휘하는 함정을 근접해서 지날 때 '대함 경례'를 한다. 특히 국제관함식에선 각국 함선들이 주최국 주빈이 탑승한 '좌승함'을 향해 이 같은 '대함 경례'를 하며 예우를 표시한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은 이번 관함식 참가와 지난 2018~19년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비행 사건과는 "별개"라며 "관함식 자체에 중점을 두고 (참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2.10.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장관은 또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시점에 관한 질문엔 "내년 후반기 이후 (결정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리 군은 지난 8~9월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 실시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이번 FOC 평가는 FMC의 전 단계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종료된 지 3년2개월 만에 FOC 평가를 수행했다.

이 장관은 "FM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최종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거 (IOC 평가 이후) 3년여 기간보단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 대응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기준으론 우리 대응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해당 발언 배경에 관해선 "우리가 폴란드에서 무기 수주를 많이 한 게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에 안 좋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