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놓고 샅바싸움

시 "만 3~5세 월 12만원"...교육청 "만 5세만 18만 3500원"
공립유치원 제외, 학부모와 교육단체 반발 예상

1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학부모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립 구분 없이 유아교육비 균등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놓고 협의 중인 가운데 지원액과 대상, 분담 비율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31일 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닐 만 3~5세 1만 4800여명에게 월 12만원씩 주고 4대 6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청은 만 5세 6415명에게만 월 18만 3500원을 주되 분담 비율은 시 60%, 교육청 40%로 하자고 역제안했다.

시의 제안대로라면 총 178억원 정도가 필요해 시가 71억원, 교육청이 나머지 10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교육청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총 118억원가량이 필요하고 시가 약 71억원, 교육청이 약 47억원을 내야 한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기됐던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때 열릴지도 관심이다.

시와 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 개최하려다 미룬 교육행정협의회를 오는 11월 17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유아교육비 합의 불발로 연기됐던 만큼 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의 제안이 모두 사립유치원 원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립유치원 학부모와 교육단체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대전시에 '공립유치원 학부모 차별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735명의 서명을 접수했다. 이들은 공·사립유치원 원아 모두에게 유아교육비 지원을 촉구했다.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등 4대 요구를 제안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 대전 4개 교육단체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공·사립 차별 없는 유아교육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 3~5세 모든 아이에게 '대전형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334억원의 지원금은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학부모 등의 반발을 우려해 시에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와 교육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담 비율, 지원 금액, 대상 등을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며 "11월 17일 교육행정협의회까지 (지원 금액 등)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 제안에 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아직 협의 중이어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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