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사 예방 국가매뉴얼은 2006년부터 있었다‥실행되지 않았을 뿐"

[뉴스외전] ◀ 앵커 ▶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다시 모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이미 매뉴얼은 충분히 있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응이.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이미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청에서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6년에 그 매뉴얼을 살펴보면 행사 유형별로 그리고 군중이 어떻게 모였을 때 그리고 군중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해야 하는 구체적인 압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 자체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 앵커 ▶

2006년에 이미 압사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사례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2006년에 소방청에서 행사와 안전과 관련된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매뉴얼에 맞춰서 행사 주관 단체에서는 안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압사사고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구역이나 대열을 정리해서 사람들을 분산시킬 것인가. 그리고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통행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도 구체적으로 해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유도해서 끌어내고 빼낼 것인가, 이런 게 이미 2006년부터 만들어져있었어요.

◀ 앵커 ▶

그게 어디 있는 매뉴얼입니까?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소방청,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고요. 이대로만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후진국형 재난이어서 혹은 우리가 없는 매뉴얼이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왜 활용이 안 됐다고 평가하세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사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국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수만 가지가 넘고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 유형까지도 우리는 매뉴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매뉴얼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재난 유형당 매뉴얼의 페이지가 150에서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열어보기 쉽지 않은 매뉴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군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매뉴얼도 갖고 있고요. 지침도 갖고 있고요. 제도도 갖고 있고요. 법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조직도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거를 구현하지 못하는 게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아까 제대로 그걸 구현하기 어려운 사유 중에 매뉴얼 자체가 두꺼운 것도 있겠지만 다른 요인들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 난맥상 그게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이런 것들이 행정 난맥에서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할 때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해볼 때 갖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맥락상 중의 하나가 이러한 재난 관리 부서가 난직이라는 거 그리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해소가 되느냐. 리더의 역량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그리고 국가의 장이 얼마만큼 열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산 투입도 달라지고요. 인력도 투입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기 마련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매뉴얼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브러셔 형식으로 한 장 정도 형식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매뉴얼을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구현을 다시 재조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게 매우 필요합니다.

◀ 앵커 ▶

그다음에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업무 배정도 잘못됐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2017년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혹은 작년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관리를 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의 영역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소방에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제대로 했는가. 즉 안전을 위해서 의무실을 마련했었는가. 혹은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들을 제대로 된 위치에 배치를 시켰는가, 혹은 그 배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업무를 받았는가, 임무를 수행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잠깐 여쭤보다 말았는데 젊은이들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까 지하 같은 경우에 스스로 조심할 부분은 뭐가 있나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저희가 재난 쪽에서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디자인부분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아이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방재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 앵커 ▶

만들 때부터.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렇죠. 지하를 구획할 때 있어서 아예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려갈 때 물론 어둡고 비탈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사용자가 저 부분이 위험하고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동 통로가 저렇게 되는구나, 혹은 소화기는 저기에 있구나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부분, 건축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이게 센터장님의 전공과 상관이 없으시면 다른 거 여쭤볼 텐데요. 이번에 CPR 할 때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시민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발만 동동 구른 경우가 많았는데 인력이 부족할 때는 비전문가들도 그런 비슷한 걸 도와줘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장에서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대부분 응급구조학과 교수님들이 비전문가들은 섣불리 나가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민방위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했더라면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불행하게도 훈련이 안 된 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런 입장에 있을 때.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훈련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사실 불법적으로 촬영도 했고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주변에서 도와주는 역할들 그리고 연락을 취하는 역할들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공권력이 질서를 유지시키지 못하면 그 질서는 이런 다중 행사에서 현격하게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권력이 만약 그걸 못 해줄 때는 누구라도 나서서 하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런 거를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다양한 축제, 행사, 콘서트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잘 안전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넘어가는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나지 않았다? 저는 그런 부분은 시민의식 그리고 시민 공동체에서 온 움직임, 그런 부분이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지금 사고를 수습해야 할 때고 한데 향후 비슷한 일이라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센터장님이 가장 시급하게 만져야 할 시스템적 개선은 어느 부분인가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동안 우리가 청년층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청년층들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 교육, 훈련, 매우 취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하고 대학 이후에는 특별하게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안전 취약계층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신경을 써서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이렇게 불확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은 어떠한 사람들을 타깃을 놓고 지정해놓고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청년층들한테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위한 훈련이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사회적인 시스템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그것이고. 지금 수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뭔가요, 보시기에?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수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제가 봤을 때는.

◀ 앵커 ▶

다른 질문 드려도 됩니다. 딱히 전문 부분이 아니면 제가 지금 원고가 없이 막 여쭤보는 거라서 당연히 모든 분야를 대답할 수 없다는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아까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나요? 또 혹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나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기본적으로 적은 재난 유형이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가 제1순위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구호하는 임무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게 되면 지금 중대본이 마련된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은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으로 그 재난 유형이 심각한 참사가 됐을 경우에는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럼 이번 사태도 역시 지자체의 아까 행정 난맥상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이 지자체 책임을 상당 부분 논란이 되겠군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매우 논란이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헌법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안전권, 생명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난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본권에서 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는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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