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인원도 업무배정도 부적절‥총체적 행정난맥"

[뉴스외전] ◀ 앵커 ▶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왜 이렇게 참사의 규모가 컸을까 여기에 대한 참담함인데요. 뭔가요, 직접적인 원인은 보시기에?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사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압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분들도 사실 많지 않아요.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규모 축제, 행사 그리고 놀이 시설 그리고 대규모 집회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체계적인 매뉴얼,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실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사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리허설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도요. 이러한 행정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할 때도 시민들도 잘 따르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질서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높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서 유지라든가 혹은 위기 관리 안전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매우 소홀했고 행정에서 또 안전관리요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곳에 배치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인 안전에 대한 임무를 수행했는가.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행동 요령을 잘 수행했는가. 이러한 의문도 듭니다. 특히 동선 관리는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가장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 동선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이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우리만 이런 행사, 대규모 행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들도 많이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이번에는 크게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요인 이런 것들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된 원인 이런 것도 다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거리 두기로 인해서 좀 집에 있었다가 노 마스크로 인해서 핼러윈 축제를 하게 됐고 그런데 미리 당국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 중 하나는 이번에 모였던 피해가 컸던 그 10대, 20대 청년들을 좀 살펴보면요. 3년 동안 거리 두기로 인해서 대규모 인파가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의 참여 경험이 생각보다 적거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얼마만큼 위험할 것인가. 혹은 심각하게 내가 다칠 수도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인지라든가 인식 같은 게 적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내가 대피를 해야지, 대응을 해야지 이러한 판단조차도 사실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는 분들 자체가 위험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려운 왜냐하면 많이 참여하질 않아서요. 그런 상황도 겹쳤군요, 그러니까.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 골목 자체의 어떤, 지리적인 위험성도 특수성이 있는 거죠?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보도가 되고 있듯이 해밀톤 뒤 음식점에서 내려오는 사람, 또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너무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밀집도가 겹쳤을 때는 우측통행으로 처음에는 잘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측통행으로 바뀐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참사가 벌어질 때는 우측통행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통행 구조상의 어려움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냐 하면 골목길이다 보니까 도로를 제대로 정비를 했을까. 혹은 보도 정리를 제대로 했을까.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됐다면 도로 자체가 울퉁불퉁했던 거죠. 그리고 축제의 특성상 쓰레기라든가 통행이 어려운 물품, 물건들도 밖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좁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인이 걷기에도 힘들었을 구조. 거기다가 플러스로 아마 좀 축제 특성상 코스튬 같은 걸 입으니까 걷는 사람들이 신발도 걷기 편한 운동화라든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행상의 갖고 있는 위험요소도 추가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거기에 아까 애초에 처음에 지적하셨들 이 총체적 행정의 난맥상, 동선 관리가 중요한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 비극의 출발이었겠군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선 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운집할 때 특성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운집할 때 사람들의 충돌 형상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군중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처음은 군중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의 불편함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이는 것을 미리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태원 1호선을 무정차를 시킨다든지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서 미리 사전에 군집을 군집되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군중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내가 휩쓸려갈 때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게 되면 사람이 불안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무엇을 해줘야 하냐, 이 군중이 갖고 있는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걸을 수 있게.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걸어서 내가 주변을 보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 거고요.

◀ 앵커 ▶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에서?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MBC에서 보도를 했듯이 일본에서 막 방송하고 있잖아요.

◀ 앵커 ▶

DJ 폴리스 같은.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렇죠. 그건 저희가 매뉴얼로도 사실 갖고 있어요. 없는 요소가 아닙니다. 일본에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매뉴얼이고 지침인데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군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내가 이 질서를 잘 지켰을 때 손해를 본다는 감정이 딱 들게 되면, 한마디로 누가 먼저 치고 나가거나 새치기를 해서 먼저 원하는 장소로 간다든가 하는 거를 봤을 때 대부분의 군중은 그러면 나도 밀고 갈까? 나도 새치기를 할까?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군중 사회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안내 멘트를 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유지를 시켜주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었어야 했던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누군가 질서를 지키는 걸 막지 못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래야지 하면서 무너져내린다 이 말씀이시죠?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게 군중이 갖고 있는 심리예요. 아는 사람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리고 그게 군중이 됐을 때 질서를 차분하게 지켜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어느 정도 시간에 도달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다리고 참고 질서를 지키죠. 그런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으로 누고 뒤에서 밀어서 빨리 앞서 나간다든가 새치기를 한다든가.

◀ 앵커 ▶

그러면 서로 뛰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렇죠. 그런 상황.

◀ 앵커 ▶

그러면 그걸 막는 것이 행정력의 역할이어야 하겠네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당연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그런 행정 난맥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느꼈을 압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일반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65kg 정도의 성인이 100명이 모였을 때 나오는 그 압력이 18톤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균 400뉴턴이라는 힘, 압력이 일반 사람들한테 딱 가해졌을 때 30초 정도 400뉴턴에 딱 밀어진다 하면 일반 보통 사람이 좀 불쾌감, 불편함을 느끼는 압력인데 이게 한 600뉴턴의 압력을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버틸 수 있는 소요 시간이 40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 앵커 ▶

그러면 질식하는 건가요? 그 이상이 지나면?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게 어느 정도 명 수인가요? 여기서 얼마나 됐다고 보세요, 이 현장은? 추정이?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여기는 봤을 때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7명 정도가 있을 때는 불쾌감을 느낄 정도 그리고 치명적인 밀도라고 하면 목숨에 위해가 갈 정도의 밀도라고 보는데 여기에 중대본에서 발표한 사항에 따라서 한 128제곱미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명적인 불편한 정도의 밀도가 900명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40분을 견딘다 이건 거의 의미가 없었다.

◀ 앵커 ▶

금방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밀도였군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멀리서 봐도 그 정도 운집해 있으면 겁이 나고 공포스러울 텐데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피해 당한 분들은.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위험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직접적인 위험 혹은 재난을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했을 때 이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위험을 회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한다든지 혹은 내가 그걸 견뎌내서 뭔가를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압사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위험 인식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관련한 안전 교육도 전무했죠. 학교에서는 화재 교육, 지진 교육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이후에는 생존 수영 교육했어요. 그런데 인파에 휩쓸렸을 때 우리가 압사를 당할 수 있었던 교육,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지옥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마다 수도권에서 겪는 현상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 좁은 지하철에 좁은 공간, 좁은 버스에 타고 사람들이 통학을 하고 통근을 하고 출근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서 내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전혀.

◀ 앵커 ▶

익숙해져 있군요, 그 고통에 어느 정도.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렇죠.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서도 인파에서 이 압력을 사람들이 견딜 때도 크리스마스 때 명동에서 겪는 그러한 수준의 압박 그리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 겪는 압박, 이 정도 수준으로 처음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그래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압박이면 일단 반드시 피해야 하나요? 이 밀도에 있어서.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내가 땅에 발이 닿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어깨 양옆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붙다든가 하면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죠.

◀ 앵커 ▶

그 현장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다 싶게 사람이 많으면.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그럼요. 당연합니다.

◀ 앵커 ▶

이번에 행정 난맥상을 지적해주셨는데 인력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지금 인력 가지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행정 인력이 4600명의 대다수의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의 인력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리 두기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17년에는 20만 명이 운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행정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재난과 관련해서 행정, 그리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가외성이라는 단어를 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앵커 ▶

가외성이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가외성이라고 하는 게 남아버리는 것. 초과분의 것. 혹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분으로 만들거나 중복해서 만들거나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여분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그게 인적 자원이 됐든 물적 자원이 됐든 넘쳐나는 초과분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낮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해서 재난에 대한 인력도 줄여버리게 되고 자원에 대한 것도 줄여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각지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형 재난이 만들어져서 이 대형 재난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더 비효율적이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인원을 남는다 싶을 정도로 과잉 인력을 넣어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과거에는 국민들 인식 자체도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자원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렇게 가외적으로 초과분의 예산이나 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갖거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 전에도 교수님 나오셔서 그걸 비교해주셨는데 2017년에 20만 명이 모였고 이번에는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향방을 가르는 어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요? 보시기에.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행정에서의 역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철저하게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역할을 해줬고 지금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안전 및 재난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제 4조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목적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지자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민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책임 소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주최 측이 없었다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주최 측이 있건 없건 정부와 지자체는 자기 할 일만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당연하죠. 시민의 안전 그리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시간은 다 됐는데요. 앞으로 이 비슷한 일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특정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최 측이 있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런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저는 이번 참사가 사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피해가 젊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비록 이 청년들이 성년이라고는 하는데 그들이 학교나 가정의 울타리에 보호 안에 있다가 성년이 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명명을 해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이나 훈련들은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선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층에 대한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들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위험 인식을 심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을 했는가. 그런 부분은 매우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회 시스템이 좀 구현이 돼야 하고요. 특히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개인들이 갖게 되는 위험 인식, 경각심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안전에 대한 판단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 도착했을 때 개개인들이 의무실은 어디에 있지, 이동 동선은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다쳤을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내 몸 상태는 어떻고 내 컨디션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얼마큼 잘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문화의 경우에 홍대나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하 환경이 많은데 그 지하 환경에서 뭘 조심해야 하나요, 가장.

◀ 권설아/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 ▶

지금 관련해서, 지하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올 초에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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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6422487_357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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