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내 미락 네 미락 탈북민 보호시스템 뜯어 고칠 것"

핵심요약

"탈북민 보호시스템 전반적인 재조정 재정비 필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일 40대 탈북민의 시신이 최근 백골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전체적인 탈북민 보호시스템을 뜯어 고쳐 보려한다"며, "시스템 보완은 거의 다 다시 재정비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히 탈북민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면 통일부가 빠지고 하다 보니 이건 내 미락 네 미락(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미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차제에 관리시스템 자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서 전반적인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민 지원·관리 등을 하나원, 하나재단, 하나센터 등이 나눠 맡고 있다"며, 더구나 하나센터는 민간이 하고 있다 보니,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1차 점검'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행을 하고, 통일부는 복지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대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연락두절이 되거나 위기 징후를 보이는 탈북민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일한 40대 여성 탈북민이 최근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정부의 탈북민 보호시스템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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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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