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만료 앞둔 조선 협력사들 "수백억원 보험료 폭탄"

허광무 2022. 10.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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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등을 중심으로 약 5년간 이어졌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혜택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들이 수백억원의 누적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31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이하 현중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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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등 2018년부터 납부유예…미납 업체들, 한꺼번에 납부 부담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동구 등을 중심으로 약 5년간 이어졌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 혜택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보험료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들이 수백억원의 누적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31일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이하 현중사내협력사협의회)에 따르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데, 지정 만료와 함께 혜택들도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

문제는 경영난으로 5년가량 보험료 납부를 미뤄왔던 협력업체들이 내년 초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중사내협력사협의회는 올해 6월 기준 총 157개 업체 중 39개 업체가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 누적된 보험료가 총 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거제지역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수백억원의 보험료가 유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과 거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까지 포함하면 국내 조선업 협력업체의 보험료 납부유예 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협력업체들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중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선박 수주 호황에도 사내 협력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수주 물량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 최소 1∼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야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영 악화로 4대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들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근로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어려움에 부닥친 사내협력사에 경영특별안정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재연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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