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0.9조, 산업분야 탄소중립 R&D사업 예산 대폭 삭감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중점배출업종 우선 추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 온 산업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총사업비는 9천352억원으로 당초 요구액 6조7천290억원에서 약 86%삭감됐다.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산업 현장의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예타사업계획은 당초 13대 업종을 포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13대 분야 모두에서 현저한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존재하는지 불분명하고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고 "다만 탄소중립 이슈의 시급성과 산업구조 전환의 불확실성에 따라 탄소중립 이슈에 대한 정부 역할이 명확한 과제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효율화 기조에 따라 향후 연구개발(R&D) 예산도 긴축 운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단위의 예타 사업을 미리 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통과된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년간 추진된다. 분야별로 보면 ▲철강 분야 2천97억원(국고 1천205억원) ▲석유화학 분야 1천858억원(전액 국고) ▲시멘트 분야 2천826억원 (국고 1천975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2천571억원(국고 1천910억원) 등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이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NDC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향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NDC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2022년 3분기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달착륙선 개발(총사업비 요구안 6천184억원, 과기정통부)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4천419억원, 산업부)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2천304억원, 산업부)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3천600억원, 산림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9천988억원,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질병청) 등이다.

반면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과 강소특구 육성+ 사업, 산업부의 차세대 뿌리기술개발사업과 조선산업 디지털전환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국토부의 양수발전플랜트 개발실증사업, 다부처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고형암 치료용 CAR-T 원천기술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은 예타 대상선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달 탐사 2단계(달착륙선 개발)사업은 달에 착륙할 때 장애물 탐지·회피와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은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은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신기능·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실증·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 본부장은 “이번 R&D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앞으로 R&D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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