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헌, '게임물관리위 전산망 비리의혹'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에 5천489명 동참

게임물관리위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하는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 [이상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의원실 추산 5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지난해 2월 작성된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납품받은 전산망은 96.24%의 적합률을 기록했으나, 이 의원 측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상 작동하는 기능이 전무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해당 사업의 부실을 적발해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게임물관리위 감사팀이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 감봉 처분만 받고 끝났다고 주장했다.

또 전산망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게임위는 외주를 맡은 업체에 계약 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부패 등으로 공익을 해치는 경우 3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딸 이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대 서명을 받았다.

해당 감사 청구는 게임물관리위가 불공정 심의 의혹으로 존폐론에 휩싸인 상황에서 게이머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총 5천489명이 감사청구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지만, 게임위 측 담당자와 전산망 구축 업체 간 이면 합의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며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게임위 의혹 규명에 힘을 보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연한 가을, 국회 둘러싼 게이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게이머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연대 서명에 참여하고자 국회 앞부터 서강대교 남단, 국회도서관까지 긴 줄을 만들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6시께까지 5천여명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2.10.29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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