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층, 용돈 월 17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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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나고 자녀가 주는 용돈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상향 등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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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나고 자녀가 주는 용돈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 확대, 기초연금 수준 상향 등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노동 공급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266만8000명 늘어나 전체 취업자수 증가(324만명)의 82%를 차지했다. 전체 고용률은 2010년 58.9%에서 2021년 60.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36.2%에서 42.9%로 대폭 올랐다.
보고서는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고령층 일자리 질이 열악한데도 노동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같은 노동 공급요인이 고령층 고용률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녀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생활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지목됐다. 2008년에는 고령층의 76%가 평균 251만4000원(연간 기준)을 자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2020년에는 65.2%가 207만1000원(월평균 약 17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2012∼2021년 중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식료품과 주거비를 중심으로 29.2% 증가, 전체 소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의 경우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순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낮아 가계 형편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생활비에서 공적연금의 비율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로 오히려 낮아졌다.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건강 상태도 예전보다 개선되는 등 인구사회적 요인도 고령층 노동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비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저소득 고령층에서 고용률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고용률 상승이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만 건강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발적 노동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준을 높여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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